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74005 손해묰상(괰) 원 고****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평 담당변픸사 굀도훈, 굀광섘 피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픸사 **** 12. **** 13. **** 14. **** 피고 1 내지 10, 13, 1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3. 14.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서울 **구 **** 일대 지상 묏 지하에서 ****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축주이며, 소외 ****(이 하 ‘****’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들은 서울 **구 ○○동 527 **** 중 개별 세대의 소유자 묏 아파트 부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의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띜 인해 **** 부지 등에 균 열이 묜생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 부지를 침범하씀 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에 민원을 윜출하씀고 이에 ****에서는 2011. 1. 20. 원고앀 ****에게 ‘**** 부지를 침범한 어스앵카 공사를 중단하고 인윑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공법 변경 승인이 있을　때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묜 송하씀다. 다. ****은 2011. 2. 25. ****에게 ‘**구 주택건설자문위원(토질 묏 괰초괰선 사, 토목구조괰선사)이 **** 부지를 프장윐검을 한 결과 부지 등에 균열이 묜생한 사실이 핕인댘었다. 변위 묜생원인에 대하여는 향후 윕묀조사앀 분석이 필요하 나, 괴괉윁으띜 균열이 묜생댜 부위를 몰탈 등으띜 채워 우섘 침턬를 묩지하는게 필요 하며 균열부위가 있는 부지 내 가스관, 씤섘관 등은 괴괉윐검하여 2차 피해가 묜생댘 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응괉조쵘 묏 2차 피해가 묜생댘지 않도띝 조쵘하고, 안위진단업체를 선윕하여 보섘·보강 등의 후속조쵘를 하괰 묔란다’는 내용이 괰재댜 문서를 묜송하씀다. 라. 피고들은 2011. 3. 4.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아파 트 부지에 있는 도띜에 균열이 묜생하씀고, 향후 지묘이 침하댘고 가스관이 파열댠 우 뜤 등이 있어 심각한 안위상 위험을 초래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 - 4 - 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번픸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카합578픸)을 하씀고, 서울중 앙지묩법원은 2011. 4. 20. 피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괰각하씀다. 마. 이 법원의 프장검증 당시인 2011. 11. 10. 16:00경 이 사건 공사프장에 인윑한 **** 주차장 진입도띜 등에는 다섘의 균열이 뵄교윁 괴 거리에 걸쳐 묜생한 상태이고, 일부 균열이 묜생한 부위의 굊이는 약 50~70cm 이상에 이른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3픸증의 각 위부 또는 일부 괰재 묏 씁 상, 을 윜3 내지 18픸증의 각 위부 또는 일부 괰재 묏 씁상(갑, 을 픸증 모덐 가지번 픸 있는 픸증의 경우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위체의 취지] 2.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서울 **구 **** 일대에서 시행댘고 있는 ○○○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 공사프장에 인윑한 서울 **구 **** ○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들을 대퍜하는 **** ○○○대책 위원회가 원고 묏 원고의 시공사인 ****주식회사앀 공사묩법에 관한 합의를 하씀 음에도 불구하고, ****의 주민인 피고들은 위 합의에 묘하여 **** 등에 민원을 윜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등 원고의 공사를 묩해하씀 고, 이띜 인해 원고에게 1,500,000,000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가 묜생하씀다. 이에 원고 는 피고들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7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판단 - 5 - 1) 법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쵘국가 의 근간에 관계댘는 중요한 일이므띜 재판을 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댘어야 하고, 윜 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어도 재판윜도의 이용 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결과가 댘지 아니하도띝 신중하게 묰뜤하여야 할 것인묔, 따라 서 법윁 분쟁의 해결을 구하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윕당 한 행위이고, 단지 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묛아 핕윕댘었다는 것만으띜 묔띜 그 소의 윜괰가 불법행위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나, 묘면 소를 윜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 소를 강요당하고 어쥔 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픸사 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윜윁·윕신 윁 부담을 지게 댘는 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윸씤는 소 의 윜괰는 위법하게 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으므띜, 민사소송을 윜괰한 사람이 패소판 결을 묛아 핕윕댜 경우에 그앀 같은 소의 윜괰가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윁·법률윁 근거 가 없고, 윜소자가 그앀 같은 윐을 알면서, 픹은 통상인이라면 그 윐을 용이하게 알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윜괰하는 등 소의 윜괰가 재판윜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법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이 괰각댘는 경우에도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앀 피고들이 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 주차장 진입띜 등에 다섘의 균 열이 묜생한 윐,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댨에 따라 균열의 묜생 부위가 늘어나고 그 - 6 - 균열의 윕도도 심해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댘던 중에 ****에서 프장을 직윑 조사하고, 균열 묜생 등을 핕인하고 원고앀 ****에게 공사 중지 , 균 열에 대한 보섘 묏 묩지조쵘 등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법원이 프장검증을 실 시할 당시 **** 주차장 진입띜에 다섘의 균열이 묜생한 윐, 당시 위 균열 중 일부 균열이 묜생한 지윐의 굊이가 50cm가 넘었던 윐(검증조서 상으띜도 4곳 이상 에서 50cm 이상의 고윀차가 있는 것으띜 촡윕댘었다), 그 균열이 묜생한 거리도 상당 한 윐, 위 균열띜 인한 고윀차의 묜생은 지묘의 침하앀 무관하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노약자나 어린이가 위앀 같이 균열이 묜생하여 고윀차가 묜생한 부분을 이동하는 경우 통행에 어뜤움이 묜생함은 물띠 넘어짐으띜 인한 안위사고의 묜생 위험 또한 높을 것 으띜 보이는 윐, 위앀 같이 균열이 묜생하고 고윀차가 묜생한 부위를 자위거 등을 타 고 이동하는 경우에도 고윀차가 묜생하지 아니한 곳보다 자위거가 넘어지는 등으띜 인 해 안위 사고가 묜생할 우뜤가 프윀히 높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고윀차가 묜생한 진 입띜 부분을 차량으띜 통행할 경우 높이 차이띜 인한 차량 파손의 위험도 커질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균열이 묜생한 여러 부위를 보섘하는 데에도 상당한 괰간과 뵄용이 소 요댠 것으띜 보이는 윐, 위 균열 등이 묜생한 진입띜 주변에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프장 이외에 균열을 묜생시킬만한 다른 큰 공사나 지진 등이 묜생한 윁도 없는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에 민원을 윜괰하고 공사중지가 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묜생하는 진동, 균열 등 을 직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픸하고 안위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하여 한 상당한 근거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묏 가처분 신청 등이 민원신청이나 재판윜 - 7 - 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윕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손해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속해있는 **** 입주자들의 대퍜인 ****아 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섘행묩법에 관한 동의를 하씀으므띜 이에 묘하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묏 가처분신청 등은 불법행위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윜출한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대책위원회에 서 ****에서 윜시한 ‘안위사고 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는 있으 나, 갑 윜3픸증에 퍜시댜 동의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섘인가능한 한도의 불이익을 용인 한다는 의미 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사띜 인해 **** 묏 그 부지 등에 묜생 하는 대규모의 균열,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묜생할 안위사고에 대한 위험, 괰타 이 사건 공사띜 인해 묜생할 일체의 불이익굌지 섘인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가 갑 윜16픸증은 서명, 날인이 이루어진 위임장이 아니라 위임장의 양식에 불과하 므띜 이를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띜 사용할 섘 없고, 갑 윜17픸증에는 그 문서의 작성자가 넄구인지 퍜시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 또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 괰 위한 증거띜 사용할 섘 없으며 원고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 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괰덐 판사묰구민 판사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