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1993년 10월 27일 OO지역에서 임대아파트 7개동 1,0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 피고는 1995년 11월 18일 사용검사를 마치고 1995년 11월 20일 준공검사를 받았다.
• 약 40m 거리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1993년 3월 5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년 2월 28일경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 중 일부는 2004년 11월경 다른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양수하고, 2004년 12월 15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피고가 1995년 11월 20일 준공한 아파트 신축으로 약 40m 떨어진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조권 침해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오래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 법원은 일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활이익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최소 4시간 정도 일조가 확보되면 참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였는지, 현실적인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아파트가 1995년 11월 20일 준공되었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에 주목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라도 시효가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