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홍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기각2(18%)일부승2(18%)원고패5(45%)결과 미상1(9%)
2009노2·광주고등법원·2009-02-12·강간
피고인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초기29·광주고등법원·2008-09-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여성 4명을 선박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그 중 2명을 강간하려 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노281·광주고등법원·2008-07-10·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노370·광주고등법원·2008-01-15·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주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79만원 / 청구 5,000만원)
2006나7258·광주고등법원·2007-08-23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68만원)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억원)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012·광주고등법원·2006-05-17
수렵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