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노281광주고등법원 2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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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초, 한 여성(****)은 남편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RFID Tag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내부 정보를 받음.
- 2005년 중순, 이 여성은 이 정보를 다른 사람(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함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함.
- 두 사람은 총 3억 9,900만원과 1,700만원을 투자해 2005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식 235,500주를 매수함.
- 2005년 10월, 기술이전 협약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두 사람은 주식을 매도해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 피고인 2는 2차 정보 수령자로서, 직접 내부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가 아님.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회사의 미공개 기술 개발 완료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피고인 2)에게 전달해 함께 투자해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이 여성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를 문제 삼았고, 피고인 2는 2차 정보 수령자로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 회사 대표이사의 처로서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고, 실제로 내부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점 인정됨.
- 해당 기술 개발 완료 정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미공개 정보로 판단됨. 신문 보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봄.
- RFID Tag 기술 개발 완료 정보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1차 정보 수령자가 아니고, 1차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다시 전달한 2차 수령자에 불과해 법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가 상승 원인은 기술 개발 정보 외에도 조류독감 등 다른 요인이 있었으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2는 무죄로 판결함.
핵심 정리
회사의 미공개 기술 개발 완료 정보를 직접 받은 여성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익을 얻었으며, 법원은 이를 내부 정보 이용으로 보고 처벌했다. 반면, 이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수령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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