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원규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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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벌금1(33%)무죄1(33%)
2007노281·광주고등법원·2008-07-10·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5노1714·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횡령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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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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