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됨.

• 2003년 9월, 피고인은 노조부분회장으로 활동하던 근로자A를 회사 제품을 무단으로 빼돌리고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해고함.
• 2003년 10월,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노조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노조분회장B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폭언을 함.
• 2003년 11월, 노조원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일부는 해고함.
•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함.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고와 전환배치가 회사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임을 인정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근로자A는 회사 제품을 무단으로 빼돌리고 개인 이익을 챙긴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
•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노조활동을 비판하기보다는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 폭언은 노조 측이 대화를 거부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노조원들의 전환배치와 해고는 업무 태만 등 회사 내 문제에 따른 조치였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다.
•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보기 부족했다.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회사 내 부정행위와 업무 태만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활동과 관련된 행위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