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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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무죄3(38%)기각2(25%)원고승1(13%)일부승1(13%)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6만원 / 청구 5,000만원)
2007초기2055·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18·마약 단순투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각물질 흡입
기각
기각
2006노87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30·협박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함
무죄
무죄
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16·상해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6노82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20·업무방해
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
무죄
무죄
2005노1714·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횡령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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