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1978년 서림아파트를 지으면서 자신의 땅 일부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로 제공했다.
• 처음에는 도로 북쪽에 주택이 없어서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했다.
• 1999년 고척대우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출입구가 반대편으로 옮겨지고, 도로는 주로 북쪽 주택 주민들의 통행로가 되었다.
• 피고인 구로구는 2001년 8월 7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원고 소유 도로를 점유해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로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는 자신의 사유지인 도로를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도로를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한적으로만 통행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점유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는 아파트 건설 당시 도로를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으나,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 통행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 도로 북쪽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는 원고가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사용 범위를 넘는 것이다.
• 피고가 도로를 수용하거나 매수하는 절차 없이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 부당이득 반환액은 2001년 8월 7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의 임료 합계 33,65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는 이 금액과 함께 2007년 3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통행로로 제공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무상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임료 상당의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