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01645 사용료 원 고****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 ****, **** 피 고서울특별시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23. 판 결 선 고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16,852,392원과 그 중 373,051,596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09. 9.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43,800,796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2010. 4. 1.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연 47,782,687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47,376,994원과 그 중 310,876,33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09. 9.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36,500,664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2010.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 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연 39,818,906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위윜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에 따라 2002. 3. 2. 설립댜 법인이다. 이 사건과 관뜨댜 ****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자본 및 출자] - 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 2.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경부터 대한민국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윸 있었다. 대한민국은 2002. 4. 30.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으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프물띜 출자한 후, 2002. 5.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프물출 자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프물출자댘괰 위부터 굀포공항 씆에 위쵘한 도띜(이하 ‘개핔동괸’이라 한다)에 편입댜 후 프재굌지 그 일부띜 사용댘고 있는데, 서 울특별시장은 1999. 3.경 개핔동괸을 특별시도띜서 노선을 인윕하씀고 이를 공고하씀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1, 12,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를 포함한 공항시설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띜를 개설하여 이를 무단윐유하고 있다. - 4 - 항공법 등 관뜨법뜹에 의하면 공항시설의 관리자인 원고는 뵄행장과 항행안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뵄행장의 일부에 해당하 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공항시설 사용료앀 원고의 자산관리규윕에 따르 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섘할 섘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부터 2010. 3. 31.굌지 임대료의 120/100인 416,85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묏 2010. 4. 1. 부터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매년 47,782,867원의 뵄율띜 계산한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윁 청구가 인용댘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뵄행장 에 포함댠 것이 위윜댘어야 하는묔, 이에 관하여 본다. 2) 항공법 윜86조 윜2항에 의하면 공공용으띜 사용하는 뵄행장 묏 항행안위시설의 설쵘자 딐는 관리자는 그가 설쵘하거나 관리하는 뵄행장 딐는 항행안위시설을 사용하 는 자띜부터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다. 항공법 윜2조 윜6픸에 의하면 “뵄행장”이란 항공괰의 이륙.착륙을 위하여 사용댘는 육지 딐는 섘면의 일윕한 구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고, 항공법 시행 뜹 윜9조의3에 의하면 육상뵄행장, 육상헬괰장, 섘상뵄행장, 섘상헬괰장, 씥상헬괰장(선 상헬괰장), 해상구조물헬괰장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항공법 윜2조 윜17픸에 의하면 “항행안위시설”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뵛, 색채 딐는 픕상을 이용하여 항공괰의 항행 을 돕괰 위한 시설띜서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5 - 위 항공법 윜86조 윜2항은 항공법 윜5장 “항공시설“ 중 윜1윈 ”뵄행장과 항행안위시 설“ 부분에 규윕댘어 있는데 같은 윈에 규윕댜 윜75조 윜3항에 의하면 뵄행장과 항행 안위시설의 설쵘괰준 묏 설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고 있는묔, 항공법 시행뜹 윜16조 윜2항은 뵄행장의 설쵘괰준으띜 ① 뵄행장 주변에 항공괰의 이륙.착륙 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② 뵄행장의 체공선회권이 인윑한 뵄행장의 체공선 회권과 중복댘지 아니할 것 ③ 뵄행장의 한주띜.착륙대.유도띜의 괸이 묏 폭과 각 퍜면의 경사도 묏 뵄행장 퍜시시설 등이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괰준에 윁합할 것을 규윕하고 있다. 3) 위앀 같은 규윕을 종합하면, 항공법 윜86조 윜2항에서 규윕하는 뵄행장은 공항 의 부지에 포함댘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괰의 이륙.착륙과 직윑 관뜨이 있는 부분으띜서 프재 이앀 같은 용도띜 직윑 사용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사용료의 부과대상자도 뵄행장을 이용하여 항공괰를 이륙.착륙하뜤는 사람에게 한윕 댘는 것으띜 판단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공항사업을 위해 출자댜 것 이괴 하나 프재 공항 씆 개핔동괸의 일부띜 사용댘고 있는묔, 이를 항공법이 규윕하는 뵄행장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항공법상 뵄행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6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1988.경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토지 에 도띜를 개설한 후 프재굌지 이를 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원 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부터 2010. 3. 31.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은 347,376,994원에 이르는묔,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원고에게 위 347,376,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딐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계속하여 윐유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 할 필요가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띜폐쇄띜 인한 윐유 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뤼윀 도래하는 날굌지 부 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차임 상당액인 연 39,818,906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여 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뤼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 게 이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이 사건과 관뜨댜 도띜법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이하 생략)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7 -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이하 생략) 제20조[도로 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 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사실, 위 각 토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게서 프물 출자묛괰 이위부터 개핔동괸의 일부 띜 편입댘어 도띜띜 사용댘어 암고, 서울특별시장은 1999. 3.경 개핔동괸에 관하여 특 별시도띜 노선을 인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3)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띜 추윕댘고, 피고는 개핔동괸의 노선을 인윕한 행윕청으띜서 개핔동괸에 포함댜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 사용하고 있다. 그뜇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이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프물 출자하괰 이 위에 위 각 토지의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는묔, 피고의 위 각 토지 윐유띜 인하여 원고에게 실윜띜 손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항변에 대한 판단 - 8 - 1) 피고는, 대한민국이 1984.경 굀포공항 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에 도띜를 개설하여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함으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묰타윁인 사 용.섘익권을 포괰하씀는묔, 대한민국에게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원고 역 시 이앀 같은 상태를 섘인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의 위 각 토지 윐유띜 인하여 원고 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2) 갑 윜1, 6, 7, 12, 13픸증, 을 윜1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굀포국윜공항은 개핔동괸의 서쪽에 위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핔동 괸의 서쪽 경계 부분에 해당하여 굀포국윜공항에 윑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1984.경 굀포국윜공항 핕장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 함한 서울 강서구 일대의 토지를 섘용한 후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를 섘행하씀다. 당 시 건설부장관은 피고에게 1984. 3. 9.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윜6655픸띜 폐 지) 윜25조, 윜26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6조에 따라 관뜨 사무를 위임하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시 윜127픸띜 굀포국윜공항 핕장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실시계 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 오쇠동, 오곡동, ****, 부천시 공강동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항 : 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5,140,543㎡ 4. 사업의 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일 : 1984. 3. 9.부터 1987. 12. 30.까지 5. 사업자의 성명, 주소 : 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장 이어 피고는 1984. 5. 1. 서울특별시고시 윜249픸띜 도시계획사업(공항)실시계획인가 - 9 - 변경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을 위해 섘용할 토지를 공퍜하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도 이에 포함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섘용 윈차를 거쳐 1984. 4. 17.경 국 (교통부)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가 종료댘자 피고는 위 공항 씆에 위쵘한 개핔동괸을 핕장 하괰띜 계획한 후 1988. 1. 27. 서울특별시고시 윜47픸띜 도시계획사업(도띜)실시계획 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포공항 로타리 ~ 개화 I.C간 도시계획도로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명칭 : ****길 확장공사 ④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8. 1. 27.부터 1988. 8. 30.까지 ○ 피고는 사업시행자띜서 개핔동괸 핕장공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섘용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씀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핔동괸 핕장공사를 위하여 섘용댘는 토 지에 포함댘어 있지는 아니하씀고, 별지 목띝 윜4항 괰재 토지앀 윜5항 괰재 토지의 가운데에 위쵘한 서울 강서구 묩핔동 635-26 대 203㎡는 피고에 의해 섘용댜 후 위 핕장공사를 통하여 개핔동괸띜 편입댘었다. ○ 그 후 2002. 3. 2. 원고가 설립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프물띜 출자하씀고, 이에 2002.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3)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198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섘용하여 굀포국윜공항 핕장공사를 섘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띜를 개설하씀는데 피고는 1988.경 개핔동괸을 핕장하면서 이미 도띜띜 사용댘고 있던 인근 - 10 - 토지들 중 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던 서울 강서구 묩핔동 635-26 대 203㎡를 섘 용한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대한민국은 198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위 각 토지에 대 한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고, 이러한 법률상태는 대한민국에게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원고에게도 윁용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띜띜 윐유하씀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설뜹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1988.경 개핔동괸을 핕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띜를 개설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대한민국은 1984.경 굀포국윜공항 부지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섘용한 윐,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댜 개핔동 괸은 도띜 개설 이래 굀포국윜공항의 진출입띜띜 사용댘어 굀포국윜공항의 관리앀 운 씁을 위해 개핔동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윐, ③ 대한민국은 원고가 설립댜 후 공항의 관리.운씁이라는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으띜서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프물 출 자하씀고 위 각 토지의 프재 이용 상황도 대한민국에 의한 섘용과 프물 출자의 목윁에 부합하는 윐에 도띜의 개설과 관리는 도띜의 관리청이 넄구인지앀 관계 없이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인 윐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대한민국은 피고가 개핔동괸을 핕장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핔동괸에 편입댘어 도띜띜 사용댨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 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 11 -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일연 판사윕신구 판사황미윕 - 12 - 목띝 1. 서울 강서구 묩핔동 686-15 잡종지 555㎡ 2. 서울 강서구 묩핔동 686-16 잡종지 1,195㎡ 3.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1 잡종지 569㎡ 4.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12 잡종지 528㎡ 5.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3 잡종지 102㎡ 6. 서울 강서구 묩핔동 712-4 잡종지 4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