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22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37 -2 ) **** 소송대리인 000 피 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000 변 론 종 결2009. 4. 23. 판 결 선 고2009.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8, 9, 7, 4, 5, 1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철거하여 위 각 토 지를 인도하고, 나. 11,373,39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0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37,994,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49,2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 1991. 5. 00. 접수 제00000호로 1988. 11.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피고와 ****은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투입하여 송 유관을 설치하기로 하여 1969. 8. 0.자 건설부 고시 제456호에 의거 ****로부터 □ □까지 한국종단****(TKP, Trans Korea Pipeline)을 설치하였는데, 그 송유관 중 일 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매설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송유관이 설치된 이후 미국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92. 6.경 피고 와 ****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으로부터 위 송유관 시설을 무상 - 3 - 으로 인수하여 현재는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 인 A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송유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 관리자로서 그 매설에 따른 부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 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 점 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 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상 부분 역시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이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피고가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액수는 별지 기재 임료계산 서 ‘지하임료’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3. 2. 00.부터 2009. 1. 00.까지의 지하임료의 합계는 11,373,398원인 사실, 2008. 2. 0.부터 2009. 1. 00.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임료는 194,780원(연간 지하임 료 2,337,363원 × 1개월/12개월,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 며, 그 이후의 임료 역시 위 2008. 2. 0.부터 2009. 1. 00.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 임료 194,78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73,3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3. 0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0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94,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포함한 ****의 송유관은 주한미군과의 협상 을 통하여 그 인수 및 사용에 관한 문제가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과 조약 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상대국인 ****의 승인 없이 피고가 그 사용여부를 일방 - 5 - 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시설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가 인용될 경우 주한미 군에 대한 유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 ****, **** 비행장에 대한 유류공급 역시 중단되어 국가안보 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 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주장의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이에 관한 뚜렷한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