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402서울고등법원 2심1973-03-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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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02 민사 사건(1973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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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7년 11월 11일에 OO지역 대지 27평6홉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1968년 1월 11일, 피고는 원고의 대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절차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키고 도로공사를 시행했다.
도로공사는 1968년 2월 18일에 완료되었으며, 이후 피고가 해당 대지를 도로로 사용했다.
원고는 1969년 2월 5일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총 5,219,16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정당한 절차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 부지에 대해 소유권자가 인도 청구 등 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법 제79조의 손실보상 절차는 도로법에 따른 행정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고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대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가 인정된다.
감정 결과에 따른 임대료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출되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해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법원은 원고가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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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