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 원고 1과 원고 2는 1966년 10월에 피고로부터 각각 토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1969년 1월경,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도록 하면서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그에 따른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공고되었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로 개설은 사실상의 점유 사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들의 토지는 철도선로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철도가 철거되어 사실상 대지 상태였다.
• 피고가 주장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 예정지 공고만으로는 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목공고나 노선공고 등 확정적인 공용 개시 행위가 필요하다.
• 피고는 이러한 확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도로 예정지 공고와 도로 개설 사실만 주장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의 도로 개설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실상의 점유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임대료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 명령을 내렸다.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들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를 불법 점유로 보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