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승진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52%)일부 승소 3(12%)원고 패소 5(20%)기각·각하 4(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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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사기2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2(4%)집유2(4%)기각1(2%)원고승15(33%)일부승3(7%)원고패9(20%)결과 미상13(29%)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2968·서울고등법원·1988-03-18
원고A가 전세권을 양도받아 전세금 3,25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B가 이를 거부하고 후순위 채권에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250만원)
87라58·서울고등법원·1988-02-16
부동산 경매 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에 대해, 채권자가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를 신청함.
원고승
신청 인용
83구561·서울고등법원·1987-09-0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239·서울고등법원·1987-08-21·기타 형사
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85구468·서울고등법원·1987-05-29·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409·서울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842·서울고등법원·1987-04-24
원고가 부정휘발유를 보관하여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 설치 허가가 취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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