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통신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84만 달러를 지급함.

• 1983년 5월 29일과 8월 26일, 원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는 미국의 두 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44만 달러와 40만 달러, 총 84만 달러를 지급함.
• 원고는 이 지급액을 1983년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여 세무 신고를 했음.
• 세무서(피고)는 이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계약 기간에 맞춰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1983년도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줄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미국 회사들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대가를 전액 1983년도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쟁점은 지급액이 당해연도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는 시험연구비인지, 아니면 기간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는 선급비용인지였다. 법원은 이 금액이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경상기술사용료 성격의 선급비용으로 보고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기술정보와 그 사용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허락받는 대가임.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해지 및 연장 조건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지급액은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비용이 아니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의 성격을 가진 선급비용임.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비용을 지급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고,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가 계약 기간에 맞춰 비용을 안분하고 추가 과세한 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함.

원고가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일정 기간 동안 기술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한 경상기술사용료로 봐야 하며, 이를 전액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 기간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처리하는 세무서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