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 시점에 이자를 후취 방식으로 받음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을 취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금성통신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84만 달러를 지급함.

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함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