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기홍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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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6%)원고승2(11%)원고패8(44%)결과 미상7(39%)
97구26908·서울고등법원·2000-06-22
화학섬유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96나49829·서울고등법원·1997-07-23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억원)
96나50393·서울고등법원·1997-04-16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원고패
기각
83구500·서울고등법원·1987-03-06·출입국·외국인
군수사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수입과 무상 원자재 감정가액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438·서울고등법원·1986-12-12·기타 형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세무서가 그 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18·서울고등법원·1986-12-1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고 사업 전체는 양수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79·서울고등법원·1986-11-07·마약 수입·제조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잡지를 배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4·서울고등법원·1986-10-17·마약 수입·제조
금성통신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84만 달러를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324·서울고등법원·1986-08-18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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