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잡지를 배포함

• 비영리법인이 월간 잡지를 발행하여 일부는 회원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서점을 통해 판매했다.
• 198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회원 배포분은 제작원가로, 시중판매분은 서점 출고가격으로 계산하여 수익사업으로 계상했다.
• 세무서는 회원 배포분의 가액을 정가 상당으로 보고, 신고한 제작원가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
•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서점출고가격(정가의 70%)을 기준으로 감액 경정했으나, 법인은 여전히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배포한 잡지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회원 배포분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원 배포분은 회비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고,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이 신고 시 수익사업으로 계상했더라도, 실질이 비수익사업인 이상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회원 배포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회비와 대가 관계가 없고 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면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회원 서비스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