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투기지정지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합병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해외에서 항만 공사용으로 선박 125척을 취득했으나, 이 중 60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이었다.

군수사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수입과 무상 원자재 감정가액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함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고 이를 일시소득으로 신고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을 매입비용으로 신고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