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항만 공사용으로 선박 125척을 취득했으나, 이 중 60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이었다.

• 1981년 11월 16일, 원고는 해외 항만 공사용으로 해외에서 선박 125척을 취득함.
• 이 중 60척은 항진기관이나 추진기가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 종류임.
• 피고는 이 선박들에 대해 취득세 약 3억 9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선박들이 비과세 대상이며, 과세 권한이 없고, 납세 고지서에도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 125척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 60척에 대해서는 과세 권한이 없고, 납세 고지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부선인 준설선과 작업선은 항진능력이 없어 등기 등록 대상 선박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이들 부선에 대해 인천시가 과세 처분한 것은 과세 권한이 없는 행위로 위법함.
•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고지서에는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과 장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고지서는 이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가 취득한 선박들은 해외에 소재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피고가 과세할 권한이 없으며, 과거에도 비과세 처리 관행이 있었음.
• 따라서 부과 처분과 납세 고지서 모두 법적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함.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 중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납세 고지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 처분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