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중한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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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1(8%)일부승2(15%)원고패2(15%)결과 미상8(62%)
96나10449·서울고등법원·1996-10-17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1만원 / 청구 1.2억원)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3만원 / 청구 5,978만원)
83구1136·서울고등법원·1984-08-02
광업소 충전공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3구753·서울고등법원·1984-07-12·무면허·교통
서울 지하철공사가 창동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조세포탈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82·서울고등법원·1984-05-03
원고가 1977년 취득한 토지 3필지를 1979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619·서울고등법원·1984-04-19·병역법위반
해양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하고 해군예비역 하사로 임명되었으나 승선근무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470·서울고등법원·1984-04-19·폭력·상해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하자,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876·서울고등법원·1984-04-19·병역법위반
중령이 장기간 사격요원으로 근무하며 교육과 경력이 부족하고 지휘관과 의견 대립으로 전역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468·서울고등법원·1984-02-23·뇌물수수·공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 시점에 이자를 후취 방식으로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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