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하자,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OO회사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운전기사 소외인을 해고함.
• 소외인은 부당해고라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1983년 2월 23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
• OO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983년 4월 14일 재심신청이 기각됨.
• OO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운전기사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인정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가 근로조건 위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부당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임.
•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임.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