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남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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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3(18%)원고승1(6%)일부승2(12%)원고패4(24%)결과 미상7(41%)
85노1433·서울고등법원·1985-08-09·사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문서위조·변조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살인·상해치사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실형
5년 (실형)
83구1136·서울고등법원·1984-08-02
광업소 충전공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3구753·서울고등법원·1984-07-12·무면허·교통
서울 지하철공사가 창동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조세포탈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82·서울고등법원·1984-05-03
원고가 1977년 취득한 토지 3필지를 1979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876·서울고등법원·1984-04-19·병역법위반
중령이 장기간 사격요원으로 근무하며 교육과 경력이 부족하고 지휘관과 의견 대립으로 전역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470·서울고등법원·1984-04-19·폭력·상해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하자,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619·서울고등법원·1984-04-19·병역법위반
해양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하고 해군예비역 하사로 임명되었으나 승선근무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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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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