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 취득한 토지 3필지를 1979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

• 원고는 1977년 3월 남편으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고, 1977년 5월 제2토지를, 1977년 9월 제3토지를 매수했다.
• 1979년 6월, 원고는 이 토지 3필지를 서부흥업주식회사에 양도했다.
• 1980년 5월,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세무서는 원고에게 토지를 판 사람들에게 거래 확인 조회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982년 10월, 세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세금 6,271,440원과 방위세 1,313,928원을 부과했다.

원고가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매도인 확인 불가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재산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충분히 확인된다.
• 세무서가 매도인에게 보낸 조회서가 반송된 것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적용은 부당하다.
• 원고와 양수인(서부흥업주식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신고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순히 매도인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