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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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126 민사 사건(1983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6일 새벽, 피고 회사가 소유한 화물선 탐라호가 일본 대마도와 아끼시마사이 해상에서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아버지와 원고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음
- 원고들은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980년 6월 20일 일본 법원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됨
- 원고들은 이 일본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함
- 한국 법원은 일본 판결의 집행판결 요건을 검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충돌해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본 판결이 한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집행요건을 충족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요건 미비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네 가지 조건은 외국 법원의 재판권 인정, 적법한 소송 절차 준수,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음, 그리고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함
- 일본 법원 판결은 1980년 7월 11일 확정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일본과 한국 간에 상호 외국판결 집행에 관한 보증이나 조약이 없고, 일본 법률만으로는 한국 판결에 대한 동일한 보증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일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 했으나, 일본 판결이 한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집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 판결의 집행에는 확정성과 상호 보증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가 해상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운송 관계 회사들과 트랙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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