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 1978년 3월 6일 새벽, 피고 회사가 소유한 화물선 탐라호가 일본 대마도와 아끼시마사이 해상에서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아버지와 원고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음
• 원고들은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980년 6월 20일 일본 법원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됨
• 원고들은 이 일본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함
• 한국 법원은 일본 판결의 집행판결 요건을 검토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충돌해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본 판결이 한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집행요건을 충족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요건 미비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네 가지 조건은 외국 법원의 재판권 인정, 적법한 소송 절차 준수,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음, 그리고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함
• 일본 법원 판결은 1980년 7월 11일 확정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일본과 한국 간에 상호 외국판결 집행에 관한 보증이나 조약이 없고, 일본 법률만으로는 한국 판결에 대한 동일한 보증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일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됨

원고들은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 했으나, 일본 판결이 한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집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 판결의 집행에는 확정성과 상호 보증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