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완구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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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무죄1(4%)원고승2(8%)일부승4(16%)원고패6(24%)결과 미상12(48%)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6노540·서울고등법원·1996-06-26·살인·상해치사
아내와 딸과 함께 있던 중 두 사람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79구462·서울고등법원·1984-08-14·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세무서가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378·서울고등법원·1984-07-31·마약 수입·제조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마약 수입·제조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85·서울고등법원·1984-07-24
원고가 1974년 취득한 토지를 1979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2구1075·서울고등법원·1984-07-24·약사·식품·의료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복개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840·서울고등법원·1984-07-24·약사·식품·의료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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