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4년 취득한 토지를 1979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는 1974년에 서울 OO지역의 토지 202평을 취득함.
• 1979년에 이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피고는 기준시가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법령에 따른 계산은 적용할 수 없고,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만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일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원고가 1974년 취득한 토지를 1979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가 기준시가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 시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시가와 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1980년 이후 시행된 법령과 특정지역 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198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법령에 따른 지가지수 환산 방법은 이 사건 양도일(1979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토지가 취득된 1974년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배율 적용이 불가능했다.
• 따라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토지 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세금이 실제 부과된 세금보다 적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1979년 이전에 취득·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1980년 이후 시행된 지가지수 환산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정지역 배율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실제 거래가액과 피고가 산정한 세금 중 일부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