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병학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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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기각3(13%)원고승4(17%)일부승4(17%)원고패3(13%)결과 미상9(39%)
2003르1700·서울고등법원·2004-06-22·강간
처제가 피고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기각
기각
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90만원)
96노815·서울고등법원·1996-07-30·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북한 방문 중 여러 기념품과 선물을 받음.
기각
기각
85나1679·서울고등법원·1985-09-19
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0만원)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2만원 / 청구 1.2억원)
79구462·서울고등법원·1984-08-14·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세무서가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378·서울고등법원·1984-07-31·마약 수입·제조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2·서울고등법원·1984-07-25·조세포탈
원고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075·서울고등법원·1984-07-24·약사·식품·의료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복개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마약 수입·제조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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