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 1984년 7월 23일, 성명불상자가 소외 4를 사칭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했습니다.
• 사칭자는 OO지역 소재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원고들을 속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 당시 등기신청을 위해 피고 1과 피고 3이 보증인으로서 사칭자가 소외 4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2(사법서사)는 1984년 7월 24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등기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원인무효로 판명되어 원고들은 담보권을 상실하고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원고들은 보증인인 피고 1, 3과 그 사용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칭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보증을 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 의미를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 1, 3은 보증 당시 사칭자가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위조된 문서들을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 스스로도 위조 주민등록증을 통해 사칭자를 소외 4로 믿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보증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들의 '피고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증서 문구는 주의의무 위반 시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보증인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위조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등기 관련 거래 시 당사자 스스로 신분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