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 소외 3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허위 서류를 믿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했다.
• 피고 보증인들은 보증서 발급 시 상속 날짜 불일치와 주소 차이 등 중요한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소외 7은 현장조사 시 인근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 결과적으로 원고는 담보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했으나 담보권을 잃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보증인들과 공무원이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이 제시한 서류만 보고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상속 날짜와 주소가 맞지 않는 점을 간과했다.
• 보증인들은 토지 원래 소유자와 가족 관계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허위 보증서를 발급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공무원 소외 7은 현장조사 시 인근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고, 허위 보증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공무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 확인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해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허위 서류를 믿고 대출한 손해와 피고들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보증인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대출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했으나 담보권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