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부상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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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1구합567·제주지방법원·2011-12-14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44·제주지방법원·2011-11-23·건축·주택법위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를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처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만원 / 청구 510만원)
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원고패
기각
2010나347·제주지방법원·2011-03-30
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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