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 외에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함

• 원고들은 제주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업(렌터카)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 렌터카 보험료와 관련한 민원이 생기자, 피고는 2009년 8월 14일 원고들을 포함한 제주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 2009년 12월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공표했는데, 그 약관에는 고객이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 5월 14일 원고들에게 다시 사업개선명령을 했다.
• 2011년 3월 15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약관 변경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는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게 받지 말고 연중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였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과 별도로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시정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는 시·도지사가 임차인 보호와 서비스 향상, 대여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대여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68조는 신고해야 할 대여약관 내용에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차량손해면책보험료는 이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
• 법령이 약관 변경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행정청인 피고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수요가 많고, 성수기·비수기에 따른 할증·할인 폭이 커서 '바가지 렌터카 요금' 민원이 잦았다.
• 보험료는 사고 발생률 등 보험 위험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원고들이 대여요금 신고 의무를 잠탈할 의도로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인다.
• 이 처분으로 관광객은 성수기에도 동일한 요금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보험료율과 산정금액이 게시되어 투명성이 확보된다. 피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고, 원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차종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지자체가 관광객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 차등 부과를 시정하도록 약관 변경을 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재량 범위 안의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그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은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