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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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5276·의정부지방법원·2011-09-27·1심
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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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77·제주지방법원·2011-11-30·1심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 외에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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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1387·부산고등법원·2015-08-21·2심
부산광역시장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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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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