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함.

• 2010년 4월, 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함.
• 원고는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50번, 55번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새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소가 겹치고 운행거리가 길어 마을버스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마을버스 노선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곽 지역을 경유하며,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마을버스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하자, 원고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고 마을버스 본질을 벗어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마을버스 노선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가 적절한 재량 행사로 보고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 마을버스 노선 허가는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능력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정류소에서 겹치지만,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곽 지역을 경유함.
•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버스 노선 단축 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 점 인정.
• 기존 시내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길어 증차 요구했으나 운송사업자들이 운송 적자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점 고려.
• 마을버스 노선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적절하며, 마을버스 본질인 보조 및 연계 교통수단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 따라서 행정청의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

마을버스 노선 신설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허가가 적법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적절해 허가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