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수천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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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1(6%)원고패11(65%)결과 미상1(6%)
2013구합1466·의정부지방법원·2014-02-11·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3-07-30·뇌물수수·공여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재건축상가 우선 매수 대가와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8,8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543·의정부지방법원·2013-06-25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기각
2012구합1711·의정부지방법원·2012-12-04·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1구합5266·의정부지방법원·2012-06-26
피고의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246·의정부지방법원·2012-04-17·기타 형사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공매입금액을 상여로 처리받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332·의정부지방법원·2011-11-15
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929·의정부지방법원·2011-11-08·기타 형사
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168·의정부지방법원·2011-10-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부담금 감면 후 추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276·의정부지방법원·2011-09-27·기타 형사
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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