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원고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OO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건설자금이자와 처분신탁보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년 12월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이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으나, 피고는 이를 포함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2006년 1월 23일 이전 발생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2006년 1월 23일 이전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일관되게 해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따랐다.
• 2006년 1월 23일 이후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 따라서 2006년 1월 23일 이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부합한다.
•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과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산입 대상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는 적법하다.
• 원고가 건설자금이자 과세기준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냈으나, 법원은 2006년 1월 23일 이전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