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송종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3(100%)
2013구합1466·의정부지방법원·2014-02-11·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3-07-30·뇌물수수·공여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재건축상가 우선 매수 대가와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8,8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543·의정부지방법원·2013-06-25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