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으로서 재건축상가 우선 매수 대가와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8,8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8년 7월 7일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 우선 매수 대가로 5,000만 원과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3,8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
• 2010년 4월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2년 9월 1일 피고인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 원고는 뇌물수수액에 대해 추징을 당했고, 특히 5,000만 원은 2009년 9월 11일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뇌물수수로 유죄 확정 후 8,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죄로 얻은 소득이라도 환원 조치가 없으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을 반환해도 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반환한 5,000만 원은 2008년 귀속 소득세 납부 시점 이후에 이루어져 세금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실질 소득 없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이미 세금 부과 시점이 지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