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100명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74%를 갖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다시 제출함

• 경기도지사는 2008년 4월 7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OO지역 일원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2011년 4월 1일 촉진구역 면적을 일부 변경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으며, 이에 금의2구역은 면적 206,307㎡의 역세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4월 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5월 21일 임시총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추진위원 105명을 선정한 뒤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2일 추진위원 105명 중 3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102명에 대한 연번부여동의서를 제공했고, 원고는 2012년 6월 8일 토지등소유자 1404명 중 706명(동의율 50.28%)의 동의서를 첨부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2년 6월 14일 동의철회자 3명과 소유권매도자 1명 등 4명이 자격을 잃어 추진위원이 98명으로 100명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종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4일 긴급 주민총회에서 소유권을 다시 매수한 사람과 동의를 다시 철회한 사람을 추진위원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2년 6월 25일 추진위원 100명과 토지등소유자 1401명 중 711명(동의율 50.74%)의 동의를 담아 승인신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7월 6일 미리 쓴 동의서 내용과 자격 상실 기간에 인지한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동의철회에 대한 재철회도 내용증명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국 추진위원이 1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했습니다.

원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 100명과 토지등소유자 1401명 중 711명(동의율 50.74%)의 동의를 받아 승인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추진위원 일부의 자격 상실과 동의서 내용 불일치, 재철회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그 사이 경기도지사가 2012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으니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정비법 제7조 제4항은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에서는 종전의 인가·승인 등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지구가 해제되기 전에 이미 승인신청을 마쳤다면, 지구 해제만으로 반려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지구 해제 전 행정예고를 하면서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짧은 기간 안에 내라고 했고 금의2구역은 이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환 시기를 행정예고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으로 제한한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반려된 뒤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에 이미 승인신청을 마쳤다면 그 반려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은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지구 해제에 앞서 전환 동의서 제출 기한을 행정예고로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