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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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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3045·의정부지방법원·2013-03-19·1심
추진위원 100명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74%를 갖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다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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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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