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2년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기준에 따라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최종 확정자 …

• 피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적용될 택시 총량계획을 세우기 위해 중·장기 택시공급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경기도지사의 보완 요청 등으로 두 차례 추가 용역을 해야 했고, 결국 2012년 5월 18일에야 94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택시 총량계획이 수립·공고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2년 5월 ****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기준 및 신청기준을 공고했고, 이에 따르면 2012년에 57대의 면허가 신규 공급되며 그중 45대가 택시 운전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른 신청 기간에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2012년 11월 22일 공고한 최종 확정자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은 면허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2순위 자격자이고, 2010·2011년에는 자신들보다 우선하는 1순위자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진행해 공급을 늦추지만 않았다면 이미 면허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10·2011년 공급분 각 15대를 포함한 30대에 대해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며, 면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2순위 자격자로서 2012년 신규면허 공급 공고에 따라 면허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최종 확정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2010·2011년에 예정대로 면허를 공급했어야 함에도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진행해 공급 시기를 늦췄으므로 그 공급분 30대는 자신들에게 우선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등)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신규면허 공급 시기를 늦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추가 용역이 두 차례 필요했던 것은 택시 가동률 산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지침의 해석을 두고 경기도와 견해 차이가 있었고, 2차 용역에서 감차 판정이 나온 것을 뒤집기 위해 재조사를 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년간 신규면허 공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2012~2014년 증차분의 3/5을 첫해에 공급하면서, 2010·2011년에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정한 공급기준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택시 면허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행정청이 정한 공급 기준과 시기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공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