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 전용 한정면허를 받은 택시 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

• 1962년 5월, 재단법인 대OOOO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증에 '유○○군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한 유○○군, 군속, 그 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에만 쓴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 이 사업은 1963년 관OOO에 합병되고, 1973년 건OOO 주식회사에 넘어갔으며, 1974년 경기도지사가 이 양도를 인가했다. 이후 원고 회사가 1996년 10월 8일 피고로부터 이 사업을 넘겨받아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증에는 여전히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범위: 유○○군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11년 8월 24일 피고에게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제한 없는 '택시운송사업면허'로 바꿔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 피고는 다음 날인 8월 25일, 처음 허가 때부터 유○○군 전용 한정면허였고 이후 면허 이관과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계속 유○○군 전용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다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도 미군부대 안에서 영업하도록 허용해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미군부대 안에는 원고 택시 외에 다른 일반·개인택시도 들어와 영업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는 1962년부터 이어진 '유○○군 전용' 한정면허를 일반택시 면허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인 OO지역 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면허가 처음부터 주한 유○○군과 그 가족,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조건으로 발급된 제한된 면허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제한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이 면허의 성격을 따졌다. 1962년 처음 발급된 면허증에 '유○○군 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의미가 '주한 유○○군, 군속, 그 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에 국한된다'고 적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경기도지사가 양도를 인가하면서도 이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고, 원고 회사가 1996년 면허를 받을 때도 '업무범위: 유○○군 전용'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즉 이 면허는 처음부터 특정 대상만 태울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지정해 준 제한된 면허였고,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제한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면허를 제한 없는 일반택시 면허로 바꿔 줄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원래는 제한 없는 면허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특정 목적과 대상만을 위해 발급된 제한 면허가 사업이 여러 번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중에 그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이 붙인 원래의 허가 조건과 그동안의 처리 경위가 사업 승계 이후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