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청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나청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5건(2010~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3건, 횡령 1건, 상해 1건이다.
형사 판결
2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2012고단3408 · 횡령 · 2013-05-28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중간
-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2013고단542 · 상해 · 2013-04-09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7건)중간
-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2010고합122 · 뇌물수수·공여 · 2010-12-21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중간
-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2009고합260 · 살인·상해치사 · 2010-04-02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9년 (감형)2009고합260 · 2010-04-02
-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감형)2010고합122 · 2010-12-2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5건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가 협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함
피고의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공매입금액을 상여로 처리받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함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며, 상관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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