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408 횡령 피 고 인**** (****),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재영(기소), 한대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 1)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 부동산 경매대행 계약을 한 후, 2012. 7. 24. 의정부지방법 원에서 **** ****를 239,150,000원에 경락받아 주고, 2012. 8. 8.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경락대금으로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1)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센트털타워’는 오기로 보임 - 2 -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 8.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9.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00,500원을 지불하고, 2012. 8. 10. **** 에게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27.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9. 5. ****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 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17.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 로 20,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21.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35,826,650원을 사용하고,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2,842,850원을 사용하는 등 총 155,1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 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2)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터잡은 일련의 횡령행위이므로 포괄일죄 - 3 -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부터 3년까지)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 인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는 경락대금 잔금 납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3) 하고 1 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바,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의 딸, 사위의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설정자는 위 딸, 사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