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재영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2025고합671 · 살인·상해치사 · 2026-01-12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타워크레…
2023고단5129 · 음주운전 · 2024-03-14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중간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3고합71 · 사기 · 2014-01-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2012고단3408 · 횡령 · 2013-05-28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