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6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돈이 없다며 음식값 15,000원을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가서 현금 20,000원을 가져와 음식값을 결제하고 거스름돈 5,000원을 받아 귀가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화가 났다.
-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거나 거스름돈을 못 받은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식당을 두 차례 다시 찾아가 주방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 이틀 뒤인 9월 6일 00시 7분경, 피고인은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이 든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다시 식당을 찾아갔다.
- 같은 날 00시 16분경 피고인이 갑자기 가방에서 회칼을 꺼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어 다시 집어넣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손님을 통해 회칼 소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00시 23분경 살인예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값 미지급 신고에 앙심을 품고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준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회칼을 꺼내다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은 '낚시가방을 손가방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갔을 뿐 살인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함께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살인죄 실현을 위한 객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도7150 판결).
- 법원은 피고인이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틀 뒤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낚시가방을 손가방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식당을 두 차례 다시 찾아 주방을 살피는 등 사전 정황과 회칼을 꺼낸 행동 등을 종합해 살인 목적과 준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징역 3년(1명), 4년(4명), 4년 6개월(1명), 5년(1명)이 나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식값 미지급 신고에 대한 앙심이 흉기 준비와 살인 시도로 이어진 전형적인 보복 범죄로, 살인예비죄가 실제 살해 결과가 없어도 준비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방 착각' 변명을 배척하고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존중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소한 분쟁이라도 보복 범죄로 번지면 중하게 처벌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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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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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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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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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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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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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범죄 등 수차례 처벌 전력
-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
-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함
- 최근 약 10년간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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