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2024노9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사람으로, 부모가 사망한 뒤 약 30년 전부터 작은아버지인 피해자(76세)의 보살핌을 받으며 OO지역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 피고인은 2024년 1월 31일 21:00경부터 2024년 2월 1일 08:20경 사이에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2024년 8월 22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0월 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망 경위나 범행 방법,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시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큼 압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제3자 범행 가능성과 관련해,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이 추정 시기로부터 약 1주일 뒤에 발견되어 그 사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내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혈흔 검사와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졌을 뿐 지문이나 족적 등 제3자의 흔적을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과거 사업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했고 방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안방 벽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함께 검출된 점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3자가 두 사람 모두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을 때, 검사의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 현장 감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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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쇠파이프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번 때려 사망하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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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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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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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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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삼촌 살해 혐의' 조현병 앓는 60대 조카, 항소심도 무죄2025-10-01
해석·평가재판부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사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타나야 할 저항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도구를 지목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DNA나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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