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하여 불을 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박과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었으며, 피해자가 모은 돈을 받아 가놓고도 도박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탕진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외박한 후 집으로 돌아와 이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방치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살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욕실로 시신을 옮겨 식칼과 톱 등으로 신체를 10개 부위로 잔인하게 조각내어 훼손했다.
- 훼손한 시신의 일부는 OO지역의 고속도로 아래 배수로에 내다 버리고, 나머지는 인근 교회 앞마당 쓰레기 무더기에 유기했다.
- 이후 유기한 시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라이터로 시신이 담긴 곳에 불을 질러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뒤 방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도박빚 문제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 범행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시신을 10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곳에 유기하고 불까지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족의 고통, 그리고 향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극형에 준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 끝에 발생한 잔혹한 살인 및 시신 훼손 범죄로,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물어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사법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양형 인자
- 사체손괴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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