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합1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하여 불을 지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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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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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박과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었으며, 피해자가 모은 돈을 받아 가놓고도 도박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탕진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외박한 후 집으로 돌아와 이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방치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살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욕실로 시신을 옮겨 식칼과 톱 등으로 신체를 10개 부위로 잔인하게 조각내어 훼손했다.
  • 훼손한 시신의 일부는 OO지역의 고속도로 아래 배수로에 내다 버리고, 나머지는 인근 교회 앞마당 쓰레기 무더기에 유기했다.
  • 이후 유기한 시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라이터로 시신이 담긴 곳에 불을 질러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뒤 방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도박빚 문제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 범행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시신을 10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곳에 유기하고 불까지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방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족의 고통, 그리고 향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극형에 준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 끝에 발생한 잔혹한 살인 및 시신 훼손 범죄로,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물어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사법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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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6·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2·대전고등법원·2006-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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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체손괴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2021전고1(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남, 일용노동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미지(기소, 공판),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나무 손잡이, 칼날 13㎝, 손잡이 10.5㎝) 1개(증 제20호), 담요 1장(증 제 31호), 캐리어(검정색) 1개(증 제38호), 손수레 1개(증 제39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6년경 결혼하였다가 1999 년경 이혼한 후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여,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살인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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