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자신이 지은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문제로 이웃 부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부의 아들이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이 갈등의 배경이었습니다.
- 2018년 10월 4일 저녁, 피고인은 부부의 집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칼로 해치겠다는 내용도 언급해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 2019년 2월 5일 설날, 피고인은 부부의 아들과 민원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집 안에서 반응도 없자 화가 났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식칼을 챙겨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 피고인은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간 뒤 현관문 유리를 깨고 잠금장치를 열어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고령의 부부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 부부는 목의 큰 혈관이 끊겨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부부를 협박하고, 그 집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민원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사정과 사전 협박, 침입 및 살해의 과정,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건축 관련 민원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뒤, 먼저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나중에 실제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숨진 결과와 범행 방법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 피고인은 민원이 계속돼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 및 유족이 겪은 피해, 범행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 민원 갈등은 피고인의 협박과 이웃 부부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사전 위협이 실제 살해로 이어진 점, 피해자들이 고령이었던 점과 범행의 잔혹성, 반성 및 사죄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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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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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진정한 반성 없음
- 유족 엄벌 탄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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