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2고합11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1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00년경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했다가 2003년경 재결합했고, 이후에도 30년이 넘도록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
- 2022년 10월 19일 밤 11시경, 술에 취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집에 왜 오냐"고 욕설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듯한 언행을 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배우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주거지 주방에서 총길이 약 30cm, 칼날 약 16cm의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배우자의 오른쪽 목 주변, 왼쪽 흉부 주변, 왼쪽 어깨 주변,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식칼로 찔렀다.
- 그러나 피를 흘리는 배우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배우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0여 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직전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언행을 하자 격분해 잠든 배우자의 목과 흉부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가정폭력이라는 동기,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식칼로 목과 흉부 등 급소를 찔러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30여 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직전 배우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자녀들과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미수 감경을 적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 안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가 쌓인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위협이 계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중대 범죄에 이른 경우,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은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자수·초범·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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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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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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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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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양형 인자
- 범행도구가 식칼인 점
-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 흉부 주변 등인 점
-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
- 피해자의 자녀 해코지 언행 목격
- 우발적 범행
- 자수
-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없음)
- 반성하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낮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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