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고합15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집행유예 1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뒤 2020년 11월 초순경 아버지인 피고인A의 집에 와서 함께 지냈고, 생활고와 폭력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 두 사람은 사건 전에도 생활비 문제로 다투었고, 2020년 12월 3일에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습니다.
- 2020년 12월 14일 오후, 술에 취한 피해자B가 어머니를 때리자 피고인A는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피해자B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A는 그 위에 올라타 약 7~8분 동안 목을 힘껏 졸랐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목을 누르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 경찰관이 피고인A를 떼어 낸 뒤 피해자B는 호흡이 없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산소가 부족해 뇌가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인 피해자B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살해할 뜻이 없었고 어머니를 보호하려 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넘어져 더는 어머니를 때리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오랫동안 세게 졸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방어보다 공격을 위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소변을 볼 정도로 위중해졌고, 경찰관이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A가 목을 누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A를 떼어 낸 뒤 호흡이 없는 피해자B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 목을 조른 시간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및 다친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A에게 살해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행동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수준을 넘었고, 더 가벼운 방법을 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해자B가 건강을 회복해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자B와 어머니가 피고인A의 선처를 바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어머니를 때린 상황이었더라도, 이미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세게 조른 행동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인정된 미수 범행으로 보았지만, 피해자의 회복과 가족의 선처 요청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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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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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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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망치와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
- 죄질이 좋지 않음
- 1985년경 경미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 중
- 배우자와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탄원
- 피해자 유발(강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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